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 의원 일동은 지난 7월 18일 정부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전면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소고기, 쌀 등의 수입 확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거창군의회는 “이는 국내 농·축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이자, 수많은 농민의 생존을 볼모로 잡는 반농업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거창군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로서 지역 전체 농업 소득의 57%가 사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850여 농가가 ‘애우’ 브랜드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며 축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 수입 개방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지역 농·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거창군의회의 입장이다.

또한 거창군의회는 과거 한·칠레 FTA 체결 당시 거창군 웅양면 포도 산업이 붕괴 위기를 겪었던 아픈 경험을 상기하며,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외교 협상은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의회는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를 비롯한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및 확대 검토를 즉각 철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정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성명서를 제안한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은 “현재도 이상기온과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단지 대미 협상카드로서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은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거창군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전면 철회 촉구 성명서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축산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엄중히 요구한다.

최근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사과, 소고기, 쌀 등의 수입 확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내 농·축산업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이며, 수많은 농·축산인의 생존을 볼모로 잡는 반농업적 결정이다.

특히, 거창군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는 핵심 산지이자, 전체 농업 소득의 57%가 사과에서 나오는 지역이며, 또, 850여 농가가 ‘애우’ 브랜드로 자부심을 이어가는 한우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거창군에 있어서 사과 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지역 농·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중대한 사안이다.

과거 한·칠레 FTA로 인해 한창 호황을 누렸던 거창군 웅양면의 포도 농업이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기에 또다시 농민을 희생양 삼는 협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거창 농축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를 비롯한 농·축산물 수입 개방 및 확대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농·축산물을 외교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과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사과 산업을 포함한 주요 지역 농·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2025년 7월 18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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