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최근 거창 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손해를 입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나 나올만한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랐으며, 우리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64건을 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는데, 10대가 41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이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78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1월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948명이나 되고, 그중 학생은 908명, 교직원은 4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를 보면, 전체 피해자 8,900여 명 중 여성은 74.2%, 남성은 25.8%로,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피해자의 연령은 20대가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가 24.6%, 30대가 11.9% 순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청소년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잠깐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피해자의 일상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반쪽짜리 교육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가족과 사회가 반드시 동참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찰, 검찰, 교육청과 4자 간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범죄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사진과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핫라인을 구축해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기도 했으며, 이 오픈 채팅방은 개설 한 달 만에 피해 상담과 접수가 278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자가 진단 프로그램 보급,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및 상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만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군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를 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과 여성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지 않는 안전한 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광범하게 유포될 수밖에 없어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지 않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