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현 실태를 살펴보고 보다 나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백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2023년도 4억 6천7백여만 원, 2024년도에는 5억 1천6백여만 원을 모금해서

청소년육성 보호,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준비한 사업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 때문에 기부의 참여율과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행안부 고향사랑e음에 등록된 모금액 100% 완료된 지정 기부사업은 25개이며 완료된 사업 중 거창군의 지정 기부사업은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전국 72개 사업 중에는 2건의 사업이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창군의 지정 기부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과

‘거창 청소년·유소년 축구단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의 경우는 목표 기부 금액이 2천만 원인 사업으로, 기부참여자 56명, 모금액은 1천6백만 원으로 모금률은 80%에 이르고 있으며, ‘거창 청소년·유소년 축구단 지원사업’의 경우는 목표 기부 금액이 3천5백만 원인 사업으로, 기부참여자는 31명, 모금액 3백8십만 원으로 모금률은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도 거창군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기부참여자 수와 모금률에 한계를 보이는 것을 보면 많은 기부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부자 인식 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성공적 도입 방안 연구’에 의한 지정 기부 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건강·의료·복지’, 2순위는 지역산업 진흥, 3순위는 환경, 4순위는 아동·육아, 5순위는 교육·인재 육성의 결과가 나온 만큼 거창군에서도 위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기부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이 가능함으로 향우회, 동창회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거창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정 기부사업의 발굴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 폭을 넓힐 방안에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군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 효능감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